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및 신고방법 알고계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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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. 6. 14. 10:44
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
직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.
하지만 일부 근무 환경에서는
상사의 부당한 대우, 동료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해
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합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이란
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
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의를 의미합니다.
이러한 괴롭힘이 지속되면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
심할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그렇기에 이번 글에서는
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례, 신고 방법, 그리고 산재 신청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사례
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,
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에는 대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.
-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
- 언어적 괴롭힘: 폭언, 모욕, 험담, 고함, 협박 등
- 신체적 괴롭힘: 밀치기, 위협적인 행동, 폭력 행사 등
- 업무 방해 및 차별: 부당한 업무 배정, 능력에 맞지 않는 과중한 업무 부과
- 사회적 배제: 회식, 단체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업무에서 소외시키는 행위
- 사적인 업무 강요: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거나,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
- 실제 사례 예시
- 상사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"이렇게 할 거면 그냥 그만둬라"라고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경우
- 팀원들이 특정 직원을 단체 채팅방에서 배제하거나 회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
-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며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
이러한 괴롭힘이 지속되면
업무 스트레스 증가, 정신적 고통,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
심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
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1. 증거 수집하기
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
✅ 필수 증거자료
- 가해자의 폭언, 모욕 등이 담긴 녹음 파일
- 괴롭힘이 발생한 메신저, 이메일, 문자 기록
-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,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
- 동료 직원의 진술서 또는 증언
2. 노동청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하기
내부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내부자로 찍힐 수 있습니다.
그렇기에 내부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,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✅ 신고 방법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(1350) 전화 신고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
- 관할 지방 노동청 방문 신고
3. 법적 대응 고려하기
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괴롭힘이 심각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활용
-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진행 가능
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방법
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,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산재 인정 기준
-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, 불안장애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 등이 발생한 경우
- 괴롭힘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스트레스성 위장병, 수면장애,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
2. 산재 신청 절차
✅ 필요 서류
- 진단서 및 진료 기록(정신과 치료 기록 포함)
- 괴롭힘 피해 증거 자료(메신저, 녹음 파일, 카톡 내용 등)
- 산업재해 신청서(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✅ 신청 방법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서류 제출
- 병원 및 직장 조사 후 산재 인정 여부 결정
✅ 산재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
- 치료비 전액 지원
- 휴업급여 지급(근무 불가 시 평균임금의 70% 보장)
-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능
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,
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근로 환경 문제입니다.
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
회사 내부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필요하면 노동청과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.
또한, 괴롭힘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